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업무빈도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가능성을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와 복수 업종 법인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하나의 법인이 교육, 제조,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과 함께 축산업·작물재배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한국표준산업분류 판단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물 시험연구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