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관리감독업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4일과장 이상 관리자나 간부사원이라는 직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당직근무 2024년 4월 2일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3월 28일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사납금 초과수입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3월 14일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 초과수입이 산재보험급여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가능성·지배가능성이 없는 개인 수입과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2023년 11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1월 2일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구보조 직원도 대상일까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연구소에서 농작업을 보조하는 일용·정규직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농림어업인지 종자 연구(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초과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시간외수당 2023년 2월 10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2월 2일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