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2024-04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사납금 초과수입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4-03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 초과수입이 산재보험급여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가능성·지배가능성이 없는 개인 수입과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3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2023-11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구보조 직원도 대상일까2023-11연구소에서 농작업을 보조하는 일용·정규직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농림어업인지 종자 연구(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3-11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2023-02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01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