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직 초과근로 휴일근로수당 2023년 12월 18일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감시단속직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2월 2일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BEST Q&A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2022년 12월 28일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시설기사의 3교대 근무에서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과 월급여 계산 감시단속직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2014년 11월 3일감단직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산정, 기본급과 제수당 조정, 포괄산정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격일제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2010년 7월 4일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때 포괄산정임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