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2024-04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2024-04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2024-04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2024-04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2024-04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EST Q&A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관리감독업무 판단2024-04과장 이상 관리자나 간부사원이라는 직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2024-04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2024-03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2024-03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정 서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2024-01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별지 제7호서식이다. 서식 성격과 작성·제출 절차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2024-01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신청을 승인했음을 확인하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과 근거 법령(제63조, 시행규칙 제10조)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