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2023-11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구보조 직원도 대상일까2023-11연구소에서 농작업을 보조하는 일용·정규직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농림어업인지 종자 연구(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3-11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01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2023-01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01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와 복수 업종 법인 판단2023-01하나의 법인이 교육, 제조,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과 함께 축산업·작물재배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물 시험연구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