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구보조 직원도 대상일까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연구소에서 농작업을 보조하는 일용·정규직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농림어업인지 종자 연구(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초과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시간외수당 2023년 2월 10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와 복수 업종 법인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하나의 법인이 교육, 제조,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과 함께 축산업·작물재배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