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정년·퇴직·해고 성차별 금지: 판단 기준과 차별 사례2024-10남녀고용평등법상 정년·퇴직·해고에서 금지되는 성차별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 차별적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2024-04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규정 삭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2024-04정년 경과규정을 삭제해 기존 근로자의 정년이 단축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그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2024-04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2024-04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2024-04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2024-0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2024-0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화 적용 기준과 위반 시 구제2024-04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 의무의 적용 대상, 만 나이 기준, 예외,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방법과 해고 쟁점2023-10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전환 절차,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BEST Q&A직급정년제 도입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10직급정년제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차이를 정리하고, 승진 누락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