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후 계속근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 도달 후 곧바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2023-01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직위정년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2023-01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2010년대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정년제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정년 해석 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업무처리 지침(근기 68201-690, 2000. 3. 10.)의 개요와 다루는 주요 쟁점, 첨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