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2023-10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2023-10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2023-10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2023-10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 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BEST Q&A정년퇴직일 기준 — 만60세가 되는 날 판단2023-09사규에서 정년을 만60세가 되는 날로 정한 경우 정년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퇴직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2023-07정년퇴직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새로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년퇴직일 명시와 관련 지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7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2023-0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2023-02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2023-02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부 근로자 정년 단축 효력2023-01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정년 일원화 사례로 정리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와 동의 요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2023-01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