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 기업합병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4년 4월 27일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구조조정 노동조합 동의 2024년 4월 11일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해고회피노력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임금채권 임금반납 노동조합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 성과급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0월 12일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계약기간 만료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노동조합 활동 보호 기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2023년 4월 11일부당노동행위의 의미와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노동3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해고 징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5일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0일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