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2024-04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2024-04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4-04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2024-03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BEST Q&A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2023-10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2023-10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2023-04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노동조합 활동 보호 기준2023-04부당노동행위의 의미와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노동3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2023-02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2023-02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3-02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2023-02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