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 퇴직연금 노동조합 동의 근로자 동의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퇴직연금 노동조합 동의 조합원 자격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노동조합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 노동조합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희망퇴직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실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2022년 12월 10일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연봉제 노동조합 동의 2014년 5월 6일제로섬 방식·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의견 청취로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 연봉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도입 2014년 5월 6일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 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임금체계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14년 5월 6일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료실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2010년 9월 13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과 한국노총 단체교섭 대응지침의 주요 구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