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2023-01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3-01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3-01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2023-01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2023-01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2022-12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2010년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10년대제로섬 방식·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의견 청취로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2010년대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과 한국노총 단체교섭 대응지침의 주요 구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