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계약직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와 적용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1조 2023년 5월 7일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약직 2023년 4월 30일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계약직 2023년 2월 15일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 계약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4일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 계약직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3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 계약직 계약갱신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계약직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점이 겹친 경우 출산휴가 계약갱신 계약직 2010년 7월 10일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친 상황에서 공백 없는 재계약과 출산휴가 사용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계약직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연차휴가 대체사용 2010년 7월 7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자료실1년 미만 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2004년 8월 15일노동부가 2004년 8월 개정한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