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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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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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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11월 3일
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
BEST Q&A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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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복갱신
일용근로자
2023년 6월 5일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퇴직금
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근속기간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휴직기간
2023년 5월 26일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개정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
휴일·휴가
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
연차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연수
2023년 5월 9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연차휴가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군경력·타사 경력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퇴직금
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사업자등록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2023년 5월 3일
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
무기계약직
2023년 5월 2일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무급휴직
2023년 5월 2일
대학원 진학을 위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퇴직금
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5월 1일
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휴직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연차수당
실업급여
계속근로연수
2023년 4월 28일
상시 5인 미만 약국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연차수당·실업급여·미신고 급여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노동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법원 노동판례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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