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2024-0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계속근로기간 뜻과 재직기간 포함·불포함 기준2024-02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의 뜻과 휴직·군복무 등 포함·불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5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11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2023-06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2023-05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연차휴가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군경력·타사 경력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2023-05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23-05대학원 진학을 위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2023-05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2023-05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2023-04상시 5인 미만 약국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연차수당·실업급여·미신고 급여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노동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23-04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