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2023-02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2023-02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2023-02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근로자가 동일업무로 반복 채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2023-01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2022-12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전날 근무를 마친 경우 퇴직일과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예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