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
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구조조정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기업 합병 때 근로관계·단체협약·취업규칙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승계 배제, 합병 전후 인력 구조조정, 근로조건 단일화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
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