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9일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지, 개정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 배치전환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해고회피노력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교육 취업규칙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교육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충기구 통합 운영 가능 여부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 성희롱 고충기구 고충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취업규칙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사항과 사업장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사 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협력사 직원 조사의무 취업규칙 2024년 4월 8일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으로 가능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6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무급휴무일 취업규칙 2024년 4월 4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