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파견근로자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휴업수당 2024년 4월 10일사립대학교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 취업규칙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취업규칙 조합원 자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 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 취업규칙 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와 취업규칙 해당성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임금상한제 도입 설명회 자료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취업규칙 외국인 근로자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취업규칙 의견청취 2024년 4월 9일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 정년연장 취업규칙 정년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영업양도 2024년 4월 9일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