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2024-04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2024-04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2024-04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4-04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2024-04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수염 금지 취업규칙과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2024-04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게 적용된 수염 금지 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용모 선택 자유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사립대학교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2024-04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2024-04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2024-04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