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1일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 취업규칙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오기 정정과 불이익 변경 동의 기준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담당자 실수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다시 최장 90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인사규정 휴직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구조조정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징계 임금삭감 취업규칙 배치전환 2024년 4월 11일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 취업규칙 2024년 4월 10일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0일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취업규칙 의견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0일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