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2024-04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2024-0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2024-03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2024-03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당직수당 변경 절차 —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2024-0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2024-03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2024-03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2024-03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2024-0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2024-02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규정취업관리요령 표준 양식 — 근태·출장·상벌 규정 예시2024-01근태·출장·상벌을 규율하는 취업관리요령 표준 양식이다. 근무시간, 지각·조퇴, 연월차휴가, 포상, 징계·항고 등 인사 실무 조문을 제1장부터 부칙까지 담았다.
법정 서식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과 변경명령 요건2024-01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이다. 근거 법조문과 서식 다운로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