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
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취업규칙과 사규 — 뜻과 작성·변경 의무,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과 사규의 법적 뜻, 작성·신고·변경 의무, 필수 기재사항을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당직수당 변경 절차 —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최저기준 명시, 주40시간제 휴가 사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논란까지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