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 2023년 2월 5일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5일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전자문서 서면합의 취업규칙 2023년 2월 3일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연장근로수당 약정휴일 2023년 2월 1일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 권고사직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당연퇴직 부당해고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