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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노동부 행정해석
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취업규칙
의견청취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
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2023년 1월 30일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인사제도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신인사제도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변경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1월 30일
C-PLAY와 HR BANK 등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제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
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제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취업규칙
2023년 1월 28일
회사 보수규정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
자료실
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
취업규칙
2022년 12월 11일
표준 취업규칙 자료 이용 방법과 취업규칙의 의미,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의견청취 및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직장갑질
2022년 8월 12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확인해야 할 작성·변경 기준을 정리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
연봉제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연봉제 도입
2022년 5월 7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예시·예방 규정 표준안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예시·예방 규정 표준안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직장갑질
2019년 7월 28일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을 금지하고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를 정하는 취업규칙 예시와, 별도로 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표준안)을 조문별로 제공합니다.
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근로시간
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주5일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주40시간제
2014년 5월 7일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
연봉제
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
연봉제
취업규칙
2014년 5월 6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시행할 때 취업규칙 작성·변경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
연봉제
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
연봉제
취업규칙
2014년 5월 6일
연봉제 급여 지급규정 예시를 총칙, 연봉 및 수당, 급여, 불취업 규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 적용자와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연봉제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연봉제
취업규칙
2014년 5월 6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과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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