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2023-01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2023-01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2023-01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2023-01회사 보수규정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2023-01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2023-01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2023-01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2023-01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2022-12표준 취업규칙 자료 이용 방법과 취업규칙의 의미,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의견청취 및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2022-08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확인해야 할 작성·변경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예시·예방 규정 표준안2010년대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을 금지하고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를 정하는 취업규칙 예시와, 별도로 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표준안)을 조문별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