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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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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

취업규칙

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