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부모수당 남성만 지급, 남녀차별 여부와 사내부부 기준2024-10사내부부 중 남성에게만 부모수당을 지급하면 남녀차별인지, 사규의 지급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가족수당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2024-10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2024-03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4-03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2023-05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