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정년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2023년 1월 31일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퇴직금 휴직기간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 병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불이익변경 2023년 1월 30일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속수당 촉탁직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금삭감 2023년 1월 30일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금 누진제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