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의무: 조사·징계·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차별적 처우 2024년 10월 9일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신고·조사,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임금삭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징계 2024년 4월 12일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취업규칙 징계 우열관계 2024년 4월 11일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식매매거래 금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징계 2024년 4월 11일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주식매매거래 전면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양정 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징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징계 임금삭감 취업규칙 배치전환 2024년 4월 11일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 총액과 1회 감급액 적용 기준 징계 2024년 4월 11일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 감급액과 감급 총액 한도, 지각·조퇴 누적에 따른 반복 징계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 성과급 징계 연봉제 2024년 4월 11일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 징계 임금삭감 2024년 4월 11일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치와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의견 배치전환 분리조치 징계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자 귀책 대기발령 임금과 휴업수당 기준 대기발령 휴업수당 징계 임금체불 2024년 3월 27일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