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2023-04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초기 대응: 사직서·이의제기·증거 확보2023-04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초기에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2023-04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2023-02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2023-02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2023-02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2023-02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2023-02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2023-02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표현물 과장·왜곡과 징계사유 판단2023-02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2023-02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