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해고 징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 징계 전직 휴직 2023년 4월 10일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 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2023년 2월 14일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 무단결근 징계 부당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3일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 징계 소멸시효 인사규정 2023년 2월 12일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 해고 정당성 징계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과 노측 위원 위촉 방법 징계 2023년 2월 12일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 징계해고 2023년 2월 11일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말서 제출명령·반성문 요구의 효력 징계 2023년 2월 10일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표현물 과장·왜곡과 징계사유 판단 징계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징계규정 구체화 기준 징계 2023년 2월 3일환경안전 및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