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징계 2023년 2월 2일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 휴업수당 징계 2023년 2월 1일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 해고예고 징계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 부당해고 징계 복직 2023년 2월 1일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 권고사직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퇴직금 징계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징계 2023년 1월 30일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등 징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징계 2023년 1월 30일강등 징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징계 기준·사유·절차 변경 없이 징계 효력 차이를 완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징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징계 평균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2022년 12월 19일퇴직 전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감급 한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