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연수 징계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징계 휴직 소정근로일 2024년 3월 14일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 수습기간 징계해고 징계 2024년 3월 6일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2023년 10월 9일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징계 직위해제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0월 9일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 임금인상 징계 임금체불 2023년 8월 8일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대기발령 임금삭감과 퇴직금·연차수당 기준 대기발령 임금삭감 퇴직금 연차수당 징계 2023년 7월 23일대기발령으로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연차휴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 징계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5월 15일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직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의 소정근로일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징계 출근율 직위해제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0일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휴직·징계 시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휴직 징계 미사용 연차휴가 2023년 5월 7일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직, 징계, 퇴직 등으로 지정된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연차수당 보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인사위원회 없이 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 정당성 징계 부당해고 2023년 4월 12일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인사위원회, 소명기회,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초기 대응: 사직서·이의제기·증거 확보 부당해고 징계 해고 사직서 2023년 4월 11일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초기에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