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정직 등 징계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원칙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판례는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즉 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의 출근율 판단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기간을 경영상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기간을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결근 처리)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이에 따라 노동부도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9.1.).

출근율 산정 방법

정당한 징계기간은 결근으로 처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정직, 직위해제 등)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출근한 날로 보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되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차후 그 징계가 부당한 징계로 확정되면, 경영상 휴업이나 적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기간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행정해석은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근기 68207-402, 2002.1.29.

근기 68207-722, 2005.2.7.

근로기준팀-4, 2005.9.9.

변경된 행정해석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2009.09.01, 근로기준과-3296)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행정해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 <근기 68207-402, 2002.1.29.>.

같은 취지 행정 해석: 근기 68207-722, 2005.2.7., 근로기준팀-4, 2005.9.9.

변경 후 해석

사용자가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변경 이유와 행정사항

변경 이유: '붙임'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변경」 참조

행정사항: 이 행정 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모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행정해석 변경의 배경

개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를 두고 있는데, 소정 근로일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행정 해석은 정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다른 입장(대판 2008다41666, 2008.10.9.)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행정 해석 변경

연차 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 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

행정해석 변경 검토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사용자가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위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변경

검토 의견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 유급 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행정 해석은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징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우리 부 관련 지침(연차 유급 휴가의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고 있는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성격의 기간으로 보기가 곤란한 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정직 기간 및 직위 해지 기간은 연가일 수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제17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사항

기존의 행정 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 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자주 묻는 질문

정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아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직위해제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정직, 직위해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기준에 따라 출근율을 판단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당징계기간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