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1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2025-12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연차휴가와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2024-04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형식상 일용직인지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정근로일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여부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2024-04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2024-04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2024-03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근로일·휴일 명시와 근무계획표 대체 가능성2024-03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교대제 근무의 예외적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2024-03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 겹친 휴업수당 계산 방법2024-03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이 겹친 날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2024-03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휴일·휴가애경사휴가 중 휴일이 있으면 출근일은 언제인가2023-053조 2교대 근무자가 애경사휴가 5일을 사용할 때 무급휴무일과 유급휴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출근의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