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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휴일·휴가
병가기간 출근율 계산법: 개인휴직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
2023-05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행정해석 변경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
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
2023-05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2023-05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2023-05
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2023-05
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
2023-02
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2023-02
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2023-01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
2023-01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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