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2024-11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2024-04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2024-03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2024-03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2024-03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고·징계질병·부상·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2024-03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2024-03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2024-03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2024-0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불이익 취급 뜻과 유형 —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4-02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전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해고란 무엇인가 —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의와 제한 규정2024-01해고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정리하고, 정당한 이유·해고예고·요양 및 산전후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