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 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2024년 11월 21일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 해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2024년 4월 25일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 해고 취업규칙 2024년 3월 7일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당연퇴직 취업규칙 해고 제한 해고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해고 2024년 3월 7일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 성과급 해고 제한 해고 해고금지 2024년 3월 6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질병·부상·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 해고 해고 정당성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2024년 3월 5일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 공의 직무 공민권 행사 해고 휴직 2024년 3월 1일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사직서 해고 2023년 10월 9일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과 해고 판단 판례 정리 사직서 해고 권고사직 2023년 10월 9일사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인지 판단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정리합니다.
BEST Q&A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퇴직금 2023년 7월 28일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