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2023-02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2023-02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2023-02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2023-02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2023-01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2021-09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