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요양 해고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일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해고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제94조 해고 2023년 1월 30일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자료실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해고 2021년 9월 25일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