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
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BEST Q&A
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BEST Q&A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및 사직 강요 대응법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사직 강요를 받은 경우 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임산부 근로자가 퇴사를 압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등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
수습사원 해고와 해고수당 판단 기준
수습기간 만료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적용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
묵시적 해고 판단기준과 사표 요구 발언
대법원은 반복적인 사표 요구와 버스 키 회수, 이후 출근 독려 지연 등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 판단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