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권고사직과 해고 차이, 사직서 제출 시 대처법 권고사직 해고 해고수당 사직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4월 12일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고수당 청구 가능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 후 실업급여·원직복직·임금 확인 해고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손해배상 2023년 4월 11일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과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작성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2023년 4월 11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 답변서에 반박해 제출한 근로자 추가이유서 예시입니다. 징계양정, 단체협약 절차, 재심 기각에 대한 주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초기 대응: 사직서·이의제기·증거 확보 부당해고 징계 해고 사직서 2023년 4월 11일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초기에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해고 징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 해고 사직서 2023년 2월 14일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13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 인사규정 당연퇴직 징계해고 해고 2023년 2월 11일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 체당금 해고 임금채권보장법 2023년 2월 10일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 해고기간 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해고 2023년 2월 6일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 2023년 2월 5일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 해고 부당해고 2023년 2월 4일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