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2024-04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2024-04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2024-04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업무 규정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표준안 — 지급률·적용대상·별도직군 전환2024-01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표준안입니다. 정년 3년 전 적용, 연도별 임금지급률(90·80·75퍼센트), 적용대상과 별도직군 직무전환 기준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업무 규정연봉규정 서식 — 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퇴직금·임금피크제2024-01연봉제 대상 직원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퇴직금, 임금피크제 운영 기준을 정한 연봉규정 서식 예시다.
법원 노동판례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판단 기준2023-05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2023-02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2023-02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2023-02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3-01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새로 적용해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별도 산정기준 협의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