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 기업합병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4년 4월 27일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조조정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 임금삭감 임금반납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23일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휴업·휴직 대응법: 휴업수당 청구와 퇴직금 불이익 방지 휴업 휴직 휴업수당 무급휴직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23일휴직보다 일시휴업이 유리한 이유와,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때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휴직 협의가 불가피할 때 퇴직금·퇴직급여 불이익을 막는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5일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1일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인사규정 휴직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구조조정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0일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9일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10월 18일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교대근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10월 18일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행정해석을 함께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