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2023-01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효력: 미달 임금 무효·임금 저하 금지·위반 벌칙2022-12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시기,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 위반 시 벌칙과 관련 행정해석·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2010년대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