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 성과급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0월 12일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 2023년 2월 5일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 불이익변경 임금체계 변경 연봉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2일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DB형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불이익변경 2023년 1월 30일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금 누진제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취업규칙 의견청취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