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2024-0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2024-04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