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 취업규칙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취업규칙 의견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0일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취업규칙 의견청취 2024년 4월 9일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DB형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취업규칙 의견청취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견청취 2023년 1월 29일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와 DB형·DC형 퇴직연금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 노동조합 규약 의견청취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