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라도, 야간·주말·공휴일 연장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출장소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매일 지역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업무 관련 순찰계도 및 지도 단속을 주･야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 근로거부로 야간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장근로 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에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 업무라도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야간·주말·공휴일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공익적 목적이 있는 업무라도 연장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 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