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94다19228(1995.2.10.), 대법원 98다54960(2000.6.23.)).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판단 근거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방식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행정해석 요지

질의

회시 답변

판단 근거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방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관련 해석과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연장근로 합의는 매번 새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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