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근로시간 특례와 연속휴식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이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병원에서 정시 퇴근 후 긴급 콜 근무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부여해야 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출근을 하여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며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는 21시까지 근무함.

만약 17시 정시 퇴근 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콜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또한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 이후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시간 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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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회시 답변

관련 법률과 참고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관련정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서는 언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가 적용되나요?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를 하면 휴식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17시에 퇴근한 뒤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면 휴식시간은 언제부터 보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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