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시간 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

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육시간의 임금을 강의시급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질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자주 묻는 질문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법정교육시간 임금을 강의시급과 별도로 정할 수 있나요?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의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행정해석은 판단합니다.

별도로 정한 법정교육시간 임금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