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합법·불법 판단 기준과 적법 인정 5요건 체크리스트

상황별 합법·불법 포괄임금제 판단 기준

여러 항목 중 일부 합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월등히 많다면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

출퇴근 기록이 남고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해 놓고 근태관리 시스템(출근카드, 지문, 앱 등)을 운영하면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일반 사무직이다

사무직·관리직, 연구직·개발직, 내근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직군은 대부분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관리한다

근태시스템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시스템 기록이나 PC 접속로그 기록 등으로 근무시간이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기록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 적용 근거가 약해집니다.

④ 연장근로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설정되어 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은 월 20시간인데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월 50시간인 경우처럼, 약정 시간보다 실제 근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초과한 시간(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문구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문구가 아예 없거나 '월급 300만원'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간에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

'기본급 300만원(수당 포함)'처럼 어떤 수당이 포함됐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군·업종·유형별 포괄임금제

① IT·개발 직군 포괄임금제

IT·개발 직군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많아 급여에 초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시간 기록이 있어 포괄임금제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스타트업 포괄임금제

스타트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는 있지만 수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연장근로 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영업직 포괄임금제

회사 밖 근무시간이 많아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이 있거나 회사에서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연봉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서 '연봉 4,000만원(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봉제와 포괄임금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연봉제 계약이 곧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제는 연간 총 급여액을 정하는 계약이고,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 사무직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이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이 있거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조건

①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무여야 한다

외근 영업, 방문 서비스, 현장직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근 중심 영업직, 출장이 많은 직무, 날씨·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업무, 대기시간이 많고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다' 등의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③ 임금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구성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야간근로수당 30만원, 휴일근로수당 20만원과 같이 적시하는 방식입니다.

④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그 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을 시간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