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금 법령 총정리: 금품청산·임금지급 원칙·처벌2024-0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2024-03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2024-0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2024-03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기념품 상품권도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나2024-0315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퇴직기념품 상품권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금품청산 —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 의무2024-02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금품청산의 범위와 시기, 기일 연장 요건, 미지급 시 처벌과 지연이자를 정리했다.
BEST Q&A퇴직 후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2023-09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급여 일할계산 방법과 기준일 적용2023-06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사규,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는 행정해석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좌 지연·거부 시 퇴직급여 14일 지급 원칙2023-02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2023-02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2023-02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2023-02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