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 태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5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퇴직기념품 상품권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금품청산의 범위와 시기, 기일 연장 요건, 미지급 시 처벌과 지연이자를 정리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사규,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는 행정해석을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