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2024-03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2024-03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2024-03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2024-03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2024-03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2024-0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2024-03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2024-03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2024-03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사내 동호회 회비 급여공제 가능 여부2024-03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 가능 범위와 반대 의사표시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2024-03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