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승계 전직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6일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조건 변경 소정근로시간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3일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자 동의 2023년 8월 8일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5월 3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2023년 2월 14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4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 불이익변경 임금체계 변경 연봉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2일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