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임금체계 개편·중간정산·현물지급·초임삭감 대응법2024-04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입사자 초임삭감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2023-02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조례 개정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연봉제연봉제 의미와 월급제 전환 시 달라지는 점2010년대연봉제는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와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핵심을 정리한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2010년대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연봉제와 노조 대응: 임금체계 변화와 대응방향 자료1990년대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봉제의 기본개념, 실시형태, 노조 대응방향을 담은 HWP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