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5일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11일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5일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9일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2일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당직수당 변경 절차 —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 당직근무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3월 12일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4일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조건 변경 소정근로시간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3일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 근로조건 변경 휴업수당 소정근로일 2024년 3월 3일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차별적 처우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일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노사관행 근로조건 변경과 연차수당 공제 근로조건 변경 연차수당 상여금 2023년 7월 23일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운영돼 온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