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2023-05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2023-04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2023-02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2023-02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3-02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2023-01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1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2023-01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근로조건화 요건2023-01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 지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BEST Q&A고용승계 후 임금·근로조건 변경 가능 여부2022-12학원 원장이 바뀐 뒤 기존 근로계약의 기본급, 수당, 오버페이를 새 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포괄승계 원칙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로조건 저하2010년대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와 미지급 수당 소급 문제를 질의한 상담 사례입니다.